들어가며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법인 설립 절차는 꽤나 까다로운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50 ~ 100만원 법무사에 주고 맡기지요.
근데 그 돈이 스타트업에겐 작은 돈이 아닙니다.재택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면 비교적 적은 돈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을 경험하면 법인 관리에 유용할 지식들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좀 불편하고 시간이 2 ~ 3주 가량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절차와 준비 과정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쉽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과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1. 회사설립 신청
1. 회사설립 신청
정관, 이사회 명단, 주식 발행 등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2.주금납입보관/잔액(고)증명
자본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 통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신한은행만 수수료가 없습니다.
3.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법인등록 시 드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4. 법인설립등기 신청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20,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6. 4대보험 신고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인에 대한 신고도 함께 합니다.
미리 가입해야 할 곳
http://www.g4b.go.kr/ (중간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동시 가입할 수 있는 선택란이 있습니다.)
http://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
http://www.startbiz.go.kr/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사이트)
준비해야 할 것
1. 이사진, 감사 모두의 공인인증서
2. 법인도장
3. 정관
시스템에서 표준 정관을 제공합니다. 스타트업인 경우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입선택권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다른 회사들의 정관이 공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 스캐너
스캐너와 로컬로 연결된 P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장 파일이 아닌 라이브 스캔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5. 적당한 버전의 익스플로러가 깔린 윈도우 PC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진행이 안됩니다. 적당한 버전의 익스플로러가 필요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사업장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상가 건물일 경우 도면이 필요합니다. 자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 부모님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한 통 쓰시면 됩니다.
7.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세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서 사업 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개인정보
각 이사, 감사들의 주소는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9. 통장
자본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 통장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1. 감사는 반드시 필요
감사는 필수로 한 명 필요합니다. 상법 상 10억 미만 법인 설립 시 감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 경우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법무사가 절차에 끼어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사용해 법인을 설립하려면 감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2. 서명 시 모든 멤버가 각자 아이디를 만들어 서명해야
모든 멤버가 각자 아이디를 만들어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서명해야 합니다. 일괄 서명을 하시면 편합니다.
3. 과정 중 내용 수정 주의
과정 중에 내용을 수정하면 모든 이사진과 감사가 공인인증서 서명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 중 내용 수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4. 법인 등록과 사업자 등록은 별개
법인 등록과 사업자 등록은 주무 부서가 다른 별개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준비가 좀 늦어지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일단 법인 등록부터 진행하시고 사업자 등록 절차까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하시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법인등록면허세 면세 받기
수도권 과밀화 지역을 피하거나 벤처 타운 등에 입주하면 법인등록면허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VC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 벤처 기업 인증을 받아도 면세가 됩니다. 꼭 잘 알아보셔서 면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인등록면허세는 약 10만원 정도입니다.
6. 4대보험
근로자가 없고 대표이사가 무보수라면 가입제외사업장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 절차가 필수가 아니란 이야기지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와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작성해 법인 설립 후 팩스로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7. 상담사 연결
상담사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친절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